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신청 나만 모를까?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 됩니다. 시범지역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도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이 무슨 노래 가사같아요. 전국민 상병수당이 시행된다면 기업이나 사회에서 쉬어도 될때 제대로 쉬고 눈치 보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시범지역 함께 보시죠. 

 

<목차>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 2. 상병수당 시범지역   3. 상병수당 대상자와 지원금액  4. 결론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상병수당 뜻과 기원, 도입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배경에는 코로나 19로 아픈데 제대로 못쉬어서 전염병 감염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 상병수당 기원 : 1883년 독일에서 시작
• 현재 OECD 국가들중 많은 나라에서 시행중
• 상병수당 뜻 : 아프면 제때에 쉬고, 치료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도입배경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

💬 진작, 만들지.  근거도 있는데 일만하라고 내 모는 못된 분위기였군.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신청

2. 상병수당 시범지역 어디일까요?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로 총 6개 지역에서 신청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나도 부천에 살았었는데... 서울은 집값 비싸서 더 못살고, 나의 해방일지에서처럼 계란 흰자마냥 떠돌고 있네. ㅠㅠ

상병수당 시범지역

3. 상병수당 대상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준 무엇일까요?

상병수당 시범지역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상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3개의 모델로 구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업무상 관련 재해나 질병이건 아니건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합니다. 

시범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모형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 및 기준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지원	근로 활동 불가 기간 / 90일	근로 활동 불가 기간 / 120일	의료이용일수 /90일
대기기간	최대 7일	최대 14일	3일
시범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지원 금액	1일 4만 3960원	1일 4만 3960원	1일 4만 3960원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전국민 상병수당이란

4. 결론

앞으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일 4만 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은 최대 120일동안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해도 의료이용일수 만큼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게는 아쉬운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고 나야겠지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별 이변이 없는 한은 전국민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겠지요.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이상으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시기 전 같이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공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같이보면 좋은 참고자료

- 장용성 락토페린 효능 효과 부작용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신청, 홈페이지 확인 한번에 하기

- 방귀가 많이 나오는 이유 잦은방귀 대장암일까?